부동산 연구소196 화재가 난 점포의 책임소재 부동산임대차 후 점포가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가를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사건의 개요와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 ②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③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2020. 9. 3. 매도청구권 - 모르면 나만 후회 주택법 제22조는 매도청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항목을 살펴보면,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이하 생략) 위 매도청구권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위 매도청구권의 요건은 사업부지 면적.. 2020. 8. 28. 부동산 칼럼 - 최근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경매시장의 향배는? 최근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경매시장의 향배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면 낼수록 시장은 보란 듯 활개를 쳤다. 투기수요를 옥죄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지난 7월 10일 또 나왔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큰 움직임은 없고 대책과 시장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힘겨루기가 한창인 형국이다. 어디로 튈지 예단할 수도 없는 부동산시장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의 면면들을 보면 최소한 경매시장에서 만큼은 대책 이후 어떻게 흘러갈지 나름 전망해볼 수 있는 근거는 몇몇 있다. 그중 가장 확실한 것은 대출규제가 심화되고 주택 취득세가 대폭 인상된 데에 따른 영향이다. 대출규제부터 살펴보자. 그간에도 현 정부 들어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었으나 2018년 9.13대책, 2019년 .. 2020. 8. 24.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주요사항 향후 10년 새로운 청사진 담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 -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서 변경안 심의‧의결…20조 5,495억 원 투입 - 생산유발효과 45조 7,192억 원‧약 30만 신규고용 창출 효과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20.5월)에서 향후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2010년 5월에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여 2030년까지 향후 10년의 남해안권 발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 이번에 변경 수립되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는에는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심화, 지역 산업 침체 등 사회․경.. 2020. 7. 2. 이전 1 2 3 4 5 6 7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