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구소196 6.17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관련,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 보수 완료해야 1.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 (취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 (내용 및 예외조치) 규제시행일* 이후, *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시 발표)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 ➊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➋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➌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 2020. 6. 23. 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 2020. 6.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적측량수행자 선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7. 10. 19.] 제3조(동의서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ㆍ동의 철회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토지현황조사) ① 법 .. 2020. 6. 18. 종합 전문건설업 간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 건설업 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 □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업 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수) 도로공사 4, 철도공단 2, 철도공사 3건 ** (공사내용) 회차로 설치, 방음벽 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 □ `1(추진배경)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 2020. 6. 15. 주차장 시행 일부개정안 (2020. 6. 25. 시행) 안전관리실태, 주차안전기준조례, 경사진 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시행 2020. 6. 25.] [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안전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 2020. 6. 13. 이전 1 2 3 4 5 6 7 8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