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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196

고지도 (대동여지도, 동국여지도) - 디지털 지도로 정보 확대 □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토정보 플랫폼(map.ngii.go.kr)”에서 동국여지도, 대동여지도와 같은 고지도를 비롯해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생활상을 담은 지리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 정보원(원장 사공 화상)은 25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조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원장 이현희)과『지도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ㅇ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부 지도 정보*를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 * 국토지리 정보원의 ‘인문지리 정보 서비스’,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 지리 정보 서비스’,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의 ‘고지도 디지털 지도 서비스’ ​ ㅇ 또한,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 2020. 5. 2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혁신도시(革新都市, Innovation City)는 ​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産)·학(學)·연(硏)·관(官)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혁신도시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산업과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 ​ ​ 시·도별 배치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과 정부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 배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 ​ ​ 동남권 (45) .. 2020. 5. 24.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차이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란?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살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청년창업과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재생 뉴딜정책 ​ 2017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등 기존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고 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새로이 추진키로 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 2020. 5. 23.
건설현장,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기관 - 국토안전원 으로 □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을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며, ​ ​ ​ ​ ㅇ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관리원으로 승계한다. ​ □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부터(설계, 시공 등)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 ㅇ「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과정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과정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 그동안 정부는 .. 202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