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구소196 국유림법 개정안 - (국유림 조사, 목재생산, 국민의 숲 지정, 국유림처분, 국유림 대여, 국유림 임산물 처리) 국유림이란? 국유림이란 주로 산림청 소관이고 공유림은 도유림·군유림을 말하는 것으로, 사유림과 함께 민유림으로 지칭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삼림이 소유형태에 의해서 확정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일찍이 신라시대의 임지제도는 주제(周制)에 의해서 “하늘 아래 모든 땅은 왕토(王土) 아닌 곳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숲은 국유림의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부곡(部曲)이 있어 대가(大家)가 권력으로서 부곡 내의 백성과 토지를 점유하여 사물로 삼고 그 수확물을 사징하였으며, 이 때 사징물의 일부를 왕실에 헌납한 사실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산림제도는 신라의 것을 답습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경제육전 經濟六典≫이나 ≪경국대전≫에 보면, 산림의 사유를 엄금하였던.. 2020. 6. 7.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사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부개정안 (2020. 6. 3) 재건축사업 재개발과 비슷하게 기존 건축물을 밀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재개발과의 큰 차이점은 도정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는 요건만 충족할 경우 도정법상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재개발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수도, 전기 등 통합적인 도시 재정비에 해당하는 공공개발적 성격이 강한 반면 재건축은 기존의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민영개발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으며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준수하여 지은 후 자치단체가 이것을 원가로 구매해 가거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용적률을 추가로 얻기 위해 많은 단지가 임대주택을 .. 2020. 6. 4. 2020. 6. 2 시행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견청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시 예정 가격과 의견제출방법 등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때 해당 표준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에는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건물 내의 게시판 등 알리기 적합한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거나 개별토지 가격의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에서 .. 2020. 6. 2. 건축물대장 등 민원서비스 -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6월 1일부터 전국 건축인허가 정보 한눈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6월 1일부터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기존에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정보의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연계가 용이해져 더욱 효율적인 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 건축행정시스템은 국민들이 건축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08년에 구축하였으며, ㅇ 현재 건축물대장 발급(약 연 70만 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관리, 정비사업,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약 연 6,400만 건)를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노후된 시스템과 지.. 2020. 6. 1. 이전 1 ··· 3 4 5 6 7 8 9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