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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 제정이유 ​ 기존 건축물 중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시설ㆍ설비를 보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해체를 하려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수립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일부 해체공사는 해체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절차, 건축물의 해체허가 절차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작업의 중지 요청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 ◇ 주요내용 ​ 가. 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안 제6조) ​ 관리자는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 2020. 5. 5.
알아두면 쓸모있는 캠핑(야영)- 레포츠 캠핑장의 선택 및 예약 ​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는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며,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안전·위생기준은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 등 ​ ☞ 야영장은 그 시설 및 설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공통기준 ​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2020. 5. 4.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도심 내 드론실증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 ​​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 진출 드론기업 재정 지원 ​ ​-UTM 구축․운영 근거 마련…드론택배·택시 시장 선제 대응키로 ​ ​ ​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항공안전법)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 ㅇ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 2020. 5. 3.
우리 기술로 경전철용 고무타이어 만든다 □ 정부는 민간과 공동 연구를 통해 부산,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서 운행 중인 고무차륜 경천절용 타이어를 국산화한다. 성능과 내구성을 높여 주행 안전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 ㅇ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과 함께 경전철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고무차륜 경전철용 고성능· 고내구 타이어 연구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ㅇ 고무차륜 경전철*은 현재 부산 4호선과 의정부 경전철에서 운행 중이고, 광주 2호선과 신림선에서도 도입 예정인 등 점차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차량 형식이다. ​ * 경전철용 차륜은 크게 철제차륜과 고무차륜(고무타이어)으로 구분되며, 철제차륜 대비 고무차륜은 급곡선 운행에 유리하며 소음이 낮고 승차감이 우수함 ​ □ 경전철용 .. 2020.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