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31 영등포 쪽방촌, 대전역 쪽방촌 정비 등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5.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도심 여건 등을 감안한 공원·녹지 및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 □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녹지 확보 기준 변경 ㅇ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 2020. 5. 13. 신도시 개념 및 건설현황 신도시의 일반적개념 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 근대적 도시기능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 신도시의 개념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노정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영국의 '새로운 지역공동체(new community)' 건설로부터 비롯 * 하워드(Ebernezer Howard)의 전원도시론(1898)은 현대적 신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전환점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짐 세계 여러 나라의 개발 여건과 목적이 각국마다 다양하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신도시 개념을 확정짓기는 어려운 실정 우리나라 신도시개발 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본격화된 것은 ‘60년대 이후이며, 우리나라 신도시는 대체로 두가지 정책목표에 의해 추진 국토.. 2020. 5. 12. 대체역 편입신청의 절차 및 방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 이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신청 절차와 방법,.. 2020. 5. 11. 법령 개정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한 필수조례 30건 특별정비 - 공동주택관리 감독 조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조례 등 입법모델 제공 - □ 법제처는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은 필수조례* 30건을 선정하여 2021년까지 조례별로 입법모델을 마련ㆍ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 입안ㆍ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령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가 조례를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조례로서,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이번에 선정된 필수조례 30건(붙임 참조)은 근거 법령이 시행된 지 5년 이상 지났으나 조례가 마련되지 못하여 해당 지자체 주민이 법령에서 예정한 .. 2020. 5. 10.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10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