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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한국사 인물 -- 예종 睿宗 (복상사 하였다? ) 복상사 하였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사인은 봉와직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지는 않고 돌연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독살설도 있습니다. 예종실록에 따르면 예종의 사망시간은 진시, 즉 아침 7시에서 9시로 나오는데, 조선의 왕들의 일과를 생각하면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나서 초조반을 먹고 아침 공부인 주강에 들어갈 시간에 죽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 복상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예종실록 1년 11월 28일의 기사는 임금의 병이 위급하다는 말로부터 시작되고 이전 기사에서는 오랫동안 족질을 앓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족질이란, 발에 생긴 질병을 말하는 것인데 죽음까지 이르게 될 정도의 병을 추정하다보니 봉와직염에 의한 패혈증이란 추정이 생긴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어이없이.. 2020. 8. 31.
매도청구권 - 모르면 나만 후회 주택법 제22조는 매도청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항목을 살펴보면,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이하 생략) 위 매도청구권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위 매도청구권의 요건은 사업부지 면적.. 2020. 8. 28.
부동산 칼럼 - 최근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경매시장의 향배는? 최근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경매시장의 향배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면 낼수록 시장은 보란 듯 활개를 쳤다. 투기수요를 옥죄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지난 7월 10일 또 나왔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큰 움직임은 없고 대책과 시장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힘겨루기가 한창인 형국이다. 어디로 튈지 예단할 수도 없는 부동산시장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의 면면들을 보면 최소한 경매시장에서 만큼은 대책 이후 어떻게 흘러갈지 나름 전망해볼 수 있는 근거는 몇몇 있다. 그중 가장 확실한 것은 대출규제가 심화되고 주택 취득세가 대폭 인상된 데에 따른 영향이다. 대출규제부터 살펴보자. 그간에도 현 정부 들어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었으나 2018년 9.13대책, 2019년 .. 2020. 8. 24.
재미있는 한국사 인물 - 조선중기 고승 부휴선사( 浮休禪師) ''눈 희고 달 밝으니 고향 생각 끝이 없네, 방이 싸늘해 잠 못 이루고 나그네 외로이 밤을 지새네.'' 선지에 밝은 선승이자 당대 최고 수준의 유학자들과도 교류 부휴선사(浮休禪師, 1543∼1615)는 속성은 김(金)씨이고 법명은 선수(善修)이며 전북 남원출신이다. 부친의 이름은 적산(積山)이고 어머니는 이(李)씨이다. 어머니가 신승(神僧)으로부터 원주(圓珠)를 받는 태몽(胎夢)을 꾸었으며, 어릴 때부터 비린내를 좋아하지 않았고, 부모님에게 “장차 뜬구름 같은 이 속세를 떠나 출가하려 합니다” 고 하더니, 20세에 양친의 허락을 얻어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신명장로(信明長老)의 제자가 되었고, 그 뒤 서산대사 청허휴정(淸虛休靜)의 스승이기도 한 부용영관(芙蓉靈觀)의 밑에서 수도하여 심요(心要)를 얻었다. .. 2020.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