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 농업손실보상 상한액을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손실보상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3년간 실제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풍작ㆍ흉작에 따라 연도별 보상액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하고, 이주대책 비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주정착금의 하한액을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한액을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하며,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8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2020. 12. 12. 재미있는 한국사 인물 - 강희맹(姜希孟 ) - 관곡지(官谷池)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올 때, 南京에 있는 전단지에 들러 당시 국내에 없었던 전당홍(錢塘紅) 이라는 새로운 품종의 연꽃씨를 들여와 처음 심었던 곳이라고 한다. 錢塘紅은 흰색 바탕에 끝부분이 옅은 붉은색을 띄는 연꽃 선생의 사위였던 안동권씨 화천군파 권만형 선생 가문으로 이어져오고 있다고 함. 상속이 딸에게 되었던것 같은데 조선왕조 통치의 기틀이 되는 경국대전에 상속은 적처의 소생일 경우 장자, 차자, 딸의 성별 구별없이 모두에게 같은 양의 재산을 분배하고 그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자식에 한해서 상속분의 5분의 1을 더해 준다고 되어 있다. 관곡지란 명칭이 사용하게 된것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벼슬(베실)’에 해당하는 한자(漢字)를 ‘직(職)’에서 ‘관(官)’으로, ‘구지(고지)’에 해당하는 한자(漢.. 2020. 12. 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출근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인정 출근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인정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2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출근 중 사거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고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법 제37조 ②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위 대통령령은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 2020. 9. 29. 갱신청구권위반 손해배상 산정방식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의3 제8호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인데 이것이 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이고 이 경우 갱신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실제 거주’가 되겠는데 그 외는 앞서와 같이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제⑤항이고 조문은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 2020. 9. 28. 이전 1 ··· 3 4 5 6 7 8 9 ··· 10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