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31 매매로 인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주택이 매매될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갱신청구가 가능한가와 양수인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조문 제①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는 요건이 갖추어 지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한다는 의미는 ‘덤빌 수 있다’는 것으로 양립 가능한 주장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바꿔보면 양수인이 ‘나가라’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면서 안 나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한 갱신청구권을 행사.. 2020. 9. 27. 재미있는 한국사 사찰 - 내장사 內藏寺 백제 무왕 37년(636)에 영은(靈隱)조사가 영은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고 연꽃잎처럼 벌어진 내장산 연봉의 한가운데에 폭 안겨, 내장산이 철철이 주는 자연경관을 마음껏 누리는 자리에 내장사가 있다. 영조4년에 주조된 동종 유곽은 각각 당초문을 새긴 사각 띠로 둘러싸고, 그 안에 3단 3열의 종유(鐘乳)가 정연히 배열되어 있다. 각 종유 주위는 둥근 연화문(蓮花文)이 받치고 있다.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2구의 보살입상을 배치하고, 그 아래 둥근 모양의 꽃무늬 당좌(撞座)가 2개 있다. 당좌 사이에 "乾隆三十三年戊子十月施主趙漢寶全南長興步林寺鑄成(건륭33년 무자10월 시주조한보 전남장흥보림사주성) 云云" 하는 종기(鍾記)가 있다. 조한보가 부친의 복을 빌기 위하여 조성하였다는 내용이다. 건륭 33년은 조선 .. 2020. 9. 6. 솔로몬의 재판 -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 제시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시월씨. 교통경찰인 청아씨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휴대전화의 사진기로 찍어놓았던 회사동료 준휘씨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무면허 음주운전에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문제가 된 시월씨. 과연 시월씨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정답은 준휘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했지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공문서로 취급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된다는 검사님의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2020. 9. 4. 화재가 난 점포의 책임소재 부동산임대차 후 점포가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가를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사건의 개요와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 ②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③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2020. 9. 3. 이전 1 ··· 4 5 6 7 8 9 10 ··· 10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