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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유족 모두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들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생전 아버지에게 유달리 효심이 깊었던 장남 나수호 씨. 지난 10년간 기일과 명절마다 ○○ 호국원에 안장되신 아버지를 찾아 지극 정성으로 제사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서울에서 4시간이 걸리는 호국원까지 다니기 힘들게 된 수호 씨는 아버지의 유골을 조금 더 가까운 지역으로 옮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동생 승호씨는 6. 25 참전용사였던 아버지의 유골을 일반 묘지로 옮기는 것을 반대했지만, 수호 씨는 호국원을 한 번 찾지도 않고 차례나 제사에도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동생 승호 씨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호국원에 이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 호국원 관리소장으로부터 유족들 모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장신청을 거부하였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 2020. 7. 3.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주요사항 향후 10년 새로운 청사진 담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확정 -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서 변경안 심의‧의결…20조 5,495억 원 투입 - 생산유발효과 45조 7,192억 원‧약 30만 신규고용 창출 효과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20.5월)에서 향후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2010년 5월에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여 2030년까지 향후 10년의 남해안권 발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 이번에 변경 수립되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는에는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심화, 지역 산업 침체 등 사회․경.. 2020. 7. 2.
항공산업 발전 조합 설립 추진 - - 국적항공사 사장단, 항공사 주도의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에 공감 - ‘21년 설립 목표로 세부 재원조달 방안 논의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6일(금) 국적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 조합’을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항공산업 생태계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산업의 장기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 하에 항공조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10개 국적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의 CEO가 모두 참여하여 조합 설립에 뜻을 모으고, 향후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지지와 협력의지를 피력하였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 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 강원, 에어.. 2020. 6. 27.
민사소송규칙(청각장애인등 수어통역 비용,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비용 국가가 부담 - 검인신청시 계약서 및 판결문 사본 제출 의무 삭제, 응급헬리콥터 기준완화 - 2020. 6. 26. 시행 및 개정 .. 민사소송 규칙 [시행 2020. 6. 26.] [대법원 규칙 제2905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 통역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함(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및 제33조 제1항)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9조..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