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31 불법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할까?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는 나탕진씨. 오늘도 어김없이 자주 이용하는 싸요몰에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싸요몰 회원정보 유출”이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싸요몰 회원으로 가입한지 벌써 15년째, 다이아몬드 회원 등급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탕진씨는 가입할 때 기입한 주민등록번호가 생각났습니다. 탕진씨는 주민등록번호가 어디로 유출되었을지 걱정이 앞서 싸요몰에 문의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조사 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사실, 탕진씨는 2년 전 회원정보 유출로 떠들썩했던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이었습니다. 2년 전 사건을 겪은 후 갑자기 늘어난 각종 광고 문자와 스팸문자에 시달리던 기억과 주변에서 겪었다는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 2020. 6. 20. 무료로 골프를 쳤던 골프장 대표이사 배임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최고야 골프장의 대표이사인 나당당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들과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한 후 종종 골프를 치고는 했는데요. 다만, 이 때는 회사 업무로 모인 만큼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골프를 칠 때 그린피와 카트비 전체를 면제한다”는 사내 규정에 따라 무료로 골프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료로 골프를 쳤던 대표이사 나당당씨와 이사들이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는데... 과연 무슨 일일까요? 정답은 우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도 전혀 없었고, 그저 임직원 우대차원에서 마련된 사내규정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은 것인데, 배임죄라니요! 이건 부당한 처벌이라고요!”입니다 .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 2020. 6. 19. 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 2020. 6.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적측량수행자 선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7. 10. 19.] 제3조(동의서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ㆍ동의 철회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토지현황조사) ① 법 .. 2020. 6. 18.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개최한 낚시대회가 도박(불법)여부 - (도박장개설죄) 야심차게 낡은 낚시터를 새롭게 단장해 유료 낚시터를 개장한 봉팔씨~~그러나 생각만큼 손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하면 사업이 번창할까 고민합니다. 어느날 낚시대회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낚시대회를 개최하기로 마음 먹는데요. 일단 물고기 1,700여 마리를 구입하여 그 중 60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1번부터 600번까지 번호표를 달고 나머지는 번호표를 달지 않은 채 낚시터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에 입장하는 고객들에게 3만원에서 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하게 한 뒤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번호의 물고기를 낚는 손님에게 5천원부터 3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부상으로 제공하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손님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낚시터에도 이득이 되어 기뻐하던 봉팔씨에게 갑자기 경찰이.. 2020. 6. 17.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10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