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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연구소183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 및 허용요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수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 ☞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 2021. 1. 19.
폭행ㆍ상해사건에 대한 수사의 개시 절차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1. 시작 ☞ 고소 :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고발 :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신고 :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 인지 :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 2021. 1. 17.
재미있는 한국사 - 발해의 마지막 태자 - 대광현(大光顯) 대광현(大光顯)은 발해의 마지막 태자다. 태씨(太氏)와 대씨(大氏)는 대광현을 시조(始祖)로 본다.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할 즈음에,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大光顯)이 장군 신덕(申德), 예부경(禮部卿) 대화균(大和鈞), 균로사정(均老司政) 대원균(大元鈞), 공부경(工部卿) 대복예(大福譽), 좌우위장군(左右衛將軍) 대심리(大審理), 소장(小將) 모두간(冒豆干), 검교(檢校) 개국남(開國男) 박어(朴漁), 공부경(工部卿) 오흥(吳興)이 그 남은 사람을 거느리고 수만 호가 도망하여 고려로 귀부하였다. 태조 왕건(太祖 王建)은 후하게 대접하여, 대광현에게 왕씨 성과 계(繼)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종적(宗籍)의 반열에 들게 하였다. 또, 원보(元甫)의 벼슬을 받아 백주(白州)를 지키면서 집안 제사를 지내게 되었.. 2021. 1. 9.
아산시여행 - 아산 공세리성당 오랜 역사속의 공세리성당은 100년이 넘는 세월속의 건축물로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꼽히는 여행지이며, 아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지 이자 문화재로 가꾸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성탄마을로 바뀌었다. "겨울 아름다운 관광지" 로 조성된 아산 공세리성당은 해가지고 어둠이 내리면 수십만 개의 크리스마스 전구로 장식되어 2021년 1월 초까지 조명을 점등한다고 한다. 사계절 다른 모습의 공세리성당 공세리성당 언택트 렌선여행으로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는 시간 어떨까요? 수십만 개의 전구로 장식되어 화려한 불빛여행을 원하시면 "전국민 잠시멈춤" 기간이 지난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여행으로~ 찾아가는 대중교통 이용방법 ● 아산 공세리성당 가는방법 ※KTX ㅡ천안아산역 .. 202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