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구소196 법령 개정을 장기간 반영하지 못한 필수조례 30건 특별정비 - 공동주택관리 감독 조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조례 등 입법모델 제공 - □ 법제처는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은 필수조례* 30건을 선정하여 2021년까지 조례별로 입법모델을 마련ㆍ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 입안ㆍ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령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가 조례를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조례로서,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이번에 선정된 필수조례 30건(붙임 참조)은 근거 법령이 시행된 지 5년 이상 지났으나 조례가 마련되지 못하여 해당 지자체 주민이 법령에서 예정한 .. 2020. 5.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도시공원 결정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 2020. 5. 9. 지자체·민간 전문가 손잡고 지역경관·경제 활성화 이끈다 2월부터 공모로 대구·공주·인천 등 12개 지자체 선정, 5월 중 본격 추진키로 □ 정부가 지역 경관의 수준과 품격 향상을 위해 지자체 공간환경 전략수립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다. 민간전문가 및 청년건축가 협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일선 지자체가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공간환경전략계획(이하 경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민간전문가(활동비) –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비)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가 지자체의 경관 종합계획, 개별사업(디자인과 발주방식 등.. 2020. 5. 8.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α 수준의 주택공급 가능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 ㅇ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불확실성 제거 *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 ㅇ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 보완 ㅇ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 2020. 5. 7.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