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구소19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0-05-15) -주택 전매행위 제한 강화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6개월로 짧아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및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의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3 제5호 나목) 가. 제․개정 이유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2020. 5. 16.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20.05.12 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 2020. 5. 14. 영등포 쪽방촌, 대전역 쪽방촌 정비 등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5.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도심 여건 등을 감안한 공원·녹지 및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 □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녹지 확보 기준 변경 ㅇ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 2020. 5. 13. 신도시 개념 및 건설현황 신도시의 일반적개념 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 근대적 도시기능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 신도시의 개념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노정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영국의 '새로운 지역공동체(new community)' 건설로부터 비롯 * 하워드(Ebernezer Howard)의 전원도시론(1898)은 현대적 신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전환점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짐 세계 여러 나라의 개발 여건과 목적이 각국마다 다양하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신도시 개념을 확정짓기는 어려운 실정 우리나라 신도시개발 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본격화된 것은 ‘60년대 이후이며, 우리나라 신도시는 대체로 두가지 정책목표에 의해 추진 국토.. 2020. 5. 1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