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연구소183 대체역 편입신청의 절차 및 방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 이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신청 절차와 방법,.. 2020. 5. 11.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생계형 운전자 대상 징수유예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ㅇ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 ㅇ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 2020. 5. 6. 알아두면 쓸모있는 캠핑(야영)- 레포츠 캠핑장의 선택 및 예약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는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며,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안전·위생기준은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 등 ☞ 야영장은 그 시설 및 설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2020. 5. 4.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도심 내 드론실증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 진출 드론기업 재정 지원 -UTM 구축․운영 근거 마련…드론택배·택시 시장 선제 대응키로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항공안전법)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ㅇ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 2020. 5. 3.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