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31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24%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부분의 무효 ☞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 .. 2021. 3. 6.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당금을 준다고 하던데, 체당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 재판상도산현황보고서요청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통지 → 체당금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확인신청 및 지급 청구 ☞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2021. 3. 6.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 2021. 1. 28. 자녀가 재혼하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나?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법정친자관계의 발생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 2021. 1. 24. 이전 1 2 3 4 5 ··· 10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