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연구소196

20년부터생활SOC복합화사업본격추진한다! - 지역신청에 따라 ’20년 생활SOC 복합화 289개 사업 선정 -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추진, 부처간 복합협업 강화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15일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마련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 2019. 10. 4.
세종시 도담동 685 도램마을 2단지 아파트 - 추천 경매물건 요즘 세종시 최초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분양에 매진하다보니 포스팅을 자주 못했네요. ​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685 도램마을 2단지 201동 10층 1006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 ​ ▶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도 685 도램마을 2단지 201동 10층 1006호 ▶ 2019/ 01/ 22 : 감정가 2억7천1백만원 ​ ▶ 2019/ 08/ 28 : 1차 경매진행 - 유찰 ​ ▶ 2019/ 10/ 08 : 2차 경매가 대전지방법원 경매 3계에서 진행되며 ​ 최저입찰가 - 1억8천9백7십만원 (189,700,000원) ​ ​ ​ ​ ▶ 전용면적 : 13.91평 ​ ▶ 토지면적 : 15.13평 ​ ▶ 토지건물 일괄매각 ​ ​​ ​ ​ ▶ 2014년 3월 - 입주 ​ ▶ 지역난방 - .. 2019. 10. 2.
경매 투자의 실수를 줄이는 체크포인트 실수 줄이려면 기본 ‘체크리스트 작성’ 필수 저금리 환경과 임대수익형 부동산의 인기에 힘입어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매‧공매 투자로의 관심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월세 받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쏠린다고 할 정도다. 경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경매 현장에는 실수가 남발한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부터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없이 뛰어드는 초보자들이 늘었기 때문. 돈 되는 물건을 골라 싸게 낙찰 받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적이고 사실적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낙찰 후 기본적으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위험성을 제거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경매에서 안전한 경매 물건을 고르는 데는 고도의 법률지식은 필요하지 않다. 생활법률 정도 지식으로.. 2019. 10. 2.
상가건물임대차 갱신기간 만료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상가건물임대차 갱신기간 만료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상가 임대기간 10년이 지났어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할 필요있어. 안녕하세요 박병규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상가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 등을 의미합니다. 권리금은 원래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인과 상가임차인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계속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조항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 2019.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