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31 눈높이 사랑 2020. 4. 15. 「임차인 출입을 막은 건물주, 벌금100만 원 선고」 수원지법 2019고정1978 권리행사방해 1. 사건개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이 성립함.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고(계약종료) 난 다음날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계약서를 변경하여 임대인에게 보내자, 임대인은 즉시 항의하며 오피스텔 출입문을 나사못 5개를 박아 임차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위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임○○이 이미 작성 완료된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 동의 합의 및 설치비용 부담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오피스텔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 키로 된 잠금장치에 나사못 5개를 박아놓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 2020. 4. 14. 여친에게 해야하는 달달한 멘트 추천 2020. 4. 14.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합니다. 2020. 4. 14.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10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