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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전문가컨설팅받는다 - 현장 중심의 집중 컨설팅을 통해 문제해결 등 핀셋처방 실시 - 금년 컨설팅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 전국 대폭 확대 검토 ​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 선정지역 중 21곳에 대해 원활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 및 실행을 지원하고자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하고 10월 10일(목)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6동)에서 컨설팅단(단장 한양대 구자훈 교수) 출범식을 갖는다. ​ 이번 컨설팅은 지자체·지역공동체·주민 등으로부터 있어왔던 지속적인 요청을 감안하여 ‘17년 뉴딜정책 시행 이래 최초 도입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21곳(하반기 선정 2곳 포함) 내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에 착수 예정이다. ​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보존하며 .. 2019. 10. 11.
경매배당 관련 판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배당을 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0다1033**). [ 판례 해설 ] 채무자의 채무 소멸 행위 중 변제 행위는 일단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채무자가 또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에 참여하게 할 의도로 약속어음 공증을 만들어 주었을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문제되었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자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 특정 채권자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해행위라고 평가하였으나 대법원은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게 할 의도가 아닌 단순히 공증을 한 것 자체로는 사해행위로 평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생각건대 사해행위라고 함은 채무자가 특정.. 2019. 10. 11.
부동산 뉴스 - 9월신규임대사업자6,596명및임대주택13,101호등록 - 전월 대비 신규 등록사업자 15.2% 증가, 신규 등록주택 27.2% 증가 ​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한 달 동안 6,59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3,101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6,596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5.9만 명이다. ​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5,725명 대비 15.2%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167명으로 전월 4,343명 대비 19.0%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57명으로 전월 1,721명 대비 31.1% 증가하였다. ​ 지방은 신규 .. 2019. 10. 11.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건물명도][공2017상,73] ​ ​ ​ ​ 【판시사항】 ​ ​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 【판결요지】 ​ ​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201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