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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인테리어는 모두 철거해야 하는가? - 부속물매수청구권 이야기 상가인테리어는 모두 철거해야 하는가? - 부속물매수청구권 이야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임차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합니다. 하지만 상가가 내 소유가 아닌 한, 언제든지 옮겨야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장에는 인테리어가 꼭 필요하고, 인테리어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외식업의 업종 같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인테리어는 필요 없지만, 소소하면서 상당히 비용이 드는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일반 사무실과 달리, 개인 방이 여러 개 필요하고, 영상시설을 갖춘 회의실이나, 안내 데스크 등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더구나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풍겨야 해서, 마감 자재들도 신경.. 2019. 10. 12.
6억원에 산 아파트가 3년 만에 1억원이 되었다 수출 부진 만회하려 금리 내렸던 일본 부동산 투자로 자금 몰려 버블 발생 버블 붕괴 후 25년간 부동산 가격 하락 한국의 일본화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 일본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라는 말,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기둔화에서 고령화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겪은 어려움이 고스란히 한국에 전해질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이야기죠. 우리보다 먼저 호황을 누리고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서서히 경기를 회복하고 있는 일본 경제를 보며 혹자는 90년대 초 극에 달한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진 것처럼, 한국의 부동산 가격도 멀지 않은 미래에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 내다보기도 하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 경제의 미래와 일본 경제는 정말 그토록 닮아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2019. 10. 12.
전세사기, 무지한 임차인 탓? 불성실한 건물주 탓? 전세 사기, 잊을만하면 터져 나온다. 언론에 어지간히 보도되어 이제 충분히 경각심이 들만도 하지만,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은 오히려 더 늘고 있는 듯하다. 방송이나 글을 통해 필자도 이 문제의 발생원인과 심각성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전세사기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선, 전세사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사기수법 자체는 단순하다. 월세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거액인 전세계약인 것처럼 실제 세입자를 속이는 것이다. 실제 사기행태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여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중개업소가 관여하지 않은 유형은, 甲이라는 사기범이 등기부발급 등을 .. 2019. 10. 12.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5단지 아파트 - 추천 경매물건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엠7블록 새뜸마을 ​아파트 경매입니다. ​ ​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새뜸마을 5단지 501동 701호 ​ ▶ 2019/ 02/ 07 : 감정가 3억5천1백만원(351,000,000) ​ ​▶ 2019/ 09/ 18 : 1차 경매진행 - 유찰 ​ ▶ 2019/ 10/ 23 : 2차 경매가 대전지방법원 경매 4계에서 진행되며 ​ 최저입찰가 - 2억4천5백7십만원 (245,00,000원) ​ ​ ​ ​ ▶ 전용면적 : 18.14평 ​ ▶ 토지면적 : 대지권 미등기 ​ ▶ 토지 건물 일괄매각 ​ ​​ ​ ​ ▶ 2017년 4월 - 입주 ​ ▶ 지역난방 - 열병합 ​ ▶ 12개동 / 1005세대 ​ ​ ​ (건축물 정보) ​ ​ ​ ▶ 2.. 2019.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