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자동차 처리」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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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의 ③항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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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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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의 3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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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 ①항의 3호 ‘타인의 토지’의 의미에 대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가 문제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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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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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대해서는, “구「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뜻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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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그 토지의 소유관계는 물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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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타인의 토지’는 임의사용이 불가하고, 사용권도 없고, 수익권도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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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재건축지역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방치한 자동차와 관련한 판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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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을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업구역 내 종전의 토지 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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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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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매계약의 법리에 따라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재건축조합 명의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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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소유자와 부동의한 소유자로 나누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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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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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팔아라)한 경우 매매와 같은 법리가 의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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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터잡아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재건축조합 명의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 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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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연유로, 그 때부터 재건축지역에 자동차를 방치할 경우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한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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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으로는 같은 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조항 제8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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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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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 대해 가정적 고소사실을 적시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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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피고인(피고소인)은 이 사건 재건축지역의 00번지상, 토지 소유자로서 2010. 10. 20. 자로 위 토지의 재건축계획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계획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위 조합의 매도신청에 따라 인도하였는바, 또는 개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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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피고인(피고소인) 소유의 "인천 70아1234호 렌간자 승용자"를 이동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함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3항을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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