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도시재생사업, 대전역 구도심 변화의 시작

◇ 대전역 쪽방촌 1.5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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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주민 200여명을 위한 영구임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등 1.4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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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 주민 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자활(심리치료, 직업교육)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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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촌 인근에 先임시이주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는 善순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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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시가지 뉴딜사업으로 대전역 일대 구도심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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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역 일대에 철도산업 클러스터, 도심 업무·상업지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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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상가거리 스마트 재생,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립, 상생협력상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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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구도심내 철도부지를 이용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LH-코레일간 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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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동구청(구청장 황인호)은 ’20.4.22(수)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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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은 쪽방촌을 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과 주변 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으로서, 쇠퇴한 대전역 일대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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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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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도심에 대거 몰리면서 최소한의 주거복지 요건도 갖추지 못한 노후·불량 주거지인 쪽방촌이 자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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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이란? 6.6㎡ 이내로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으로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또는 일세)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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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쪽방촌 현황(쪽방상담소, `19.5):전국 10대 쪽방촌에, 5.4천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서울역, 영등포역, 대전역 등 대도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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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쪽방촌은 밀집된 주거 형태, 낡은 목재구조 등으로 인해 단열‧난방, 위생 및 화재에 취약하며,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여 범죄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전역 쪽방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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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토부는 쪽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쪽방 주민에 대한 이주 및 재정착을 지원하는 ‘先이주 善순환' 방식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전면 정비하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을 `20.1월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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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행안부)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며, ‘20년 3/4분기 지구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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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를 계기로 지방 쪽방촌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되었으며, 사업의 주체인 대전시‧동구청의 추진의지 및 공감대 형성, 정비의 시급성(쪽방촌 밀집도) 등 여건을 고려하여 대전역 쪽방촌을 선정하여 정비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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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역 쪽방촌 정비 및 주거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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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역 쪽방촌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며, 대전 동구청‧LH‧대전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ㅇ 공공주택사업은 쪽방촌(1.5만㎡)과 인근 철도부지(1.2만㎡)를 편입한 총 2.7만㎡ 면적에 추진되며, 영구임대주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총 1.4천호의 주택과 업무복합용지를 공급한다.

<대전역 쪽방촌 위치도>

<토지이용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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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구상은 수요 변동,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정 가능

□ 쪽방 주민들은 영구임대주택(250호 계획)에 입주하게 되며, 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심리치료와 직업교육‧자활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벧엘의 집*)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98년부터 취약계층 무료 진료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쪽방 주민 대상 상담소 운영, 무료급식, 심리상담, 진료 등 다각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운영

ㅇ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5배 넓고 쾌적한 공간(3.3㎡～6.6㎡ →16㎡)에서 보다 저렴한 임대료(평균 10만원대 → 3.1만원)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행복주택 단지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건강증진센터), 공공도서관 등 생활 SOC 사업도 병행 추진되며, 사업부지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상가(40호 이상)*도 운영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지역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소유하여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시세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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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쪽방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쪽방촌 인근에 임시 이주공간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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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전시·동구청은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숙박시설 임차 등을 통해 임시이주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자활‧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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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대전시‧동구청은 인근 숙박업계, 주거복지센터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先이주 善순환 이주대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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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역 일대 구도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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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설치된 이래, 철도 여객 및 화물 수송의 요충지로서, 상권이 발달된 대전의 관문이자 얼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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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전을 거듭하던 대전역은 한국 전쟁시 모여든 피난민들의 쪽방촌 형성,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노숙자, 외곽의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점차 상권이 쇠퇴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중심지의 기능을 잃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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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대전시와 LH는 쪽방촌 정비를 포함하여, 대전역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전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구상(안)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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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되는 복합용지에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 등의 도심업무단지와 컨벤션·전시·회의(MICE) 등 중심상업시설을 도입하여, 다양한 연구기관과 첨단산업의 입주를 유도함으로써, 청년 인재의 유입과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특히,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는 대전역 주변에 노후되고 산재된 철도 업무시설과 철도 인재개발원‧R&D센터‧후생복지센터 등을 집적함으로써, 대전역이 철도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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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전역 대전로 건너편의 낙후된 저층 골목 상권을 정비하고 그 일대의 명소화를 추진한다. 상권 가로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거리로 재정비(스마트 가로등‧안심비상벨 등)하고, 미디어월 설치, 거리문화축제 등을 통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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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업 지원 거점공간 조성 및 창업 컨설팅도 지원한다. 창업 지원센터인 ‘대전로 활력 플랫폼’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인 대상으로 사업화방안, 점포 공간배치, 금융지원 등 전과정을 컨설팅한다. 또한, 지역내 기존 상인에게도 업종 특성화‧업종변경 등을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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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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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부지내 코레일이 소유·활용중인 철도부지를 활용한 사업으로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도시재생 사업 시행자인 LH와 철도공사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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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와 철도공사는 대전역 사업 추진과정의 기관간 협업 모델을 확산하고, 전국의 구도심 철도 역세권 재생의 활성화를 위해, 양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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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 양기관이 역세권 재생사업의 후보지 발굴, 사업방향, 사업계획 수립 등에 협력함으로써, 구도심내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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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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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21년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22년 착공, `24년 첫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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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전시‧LH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사업을 6월까지 신청하고,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21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