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 개념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소상공인 개념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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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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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의 개념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자 등록의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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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지원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재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 재창업 패키지

☞ ‘재창업 패키지’는 비과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내용은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의식전환 및 힐링교육, 업종전문교육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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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금지원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업기반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창업초기 자금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거치기간 2년 포함)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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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경영개선교육, 전용교육장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1. 전문기술교육 : 소상공인을 위한 신 메뉴개발, 서비스 품질향상 등 업종별 전문·고급 기술 등 실습 위주의 교육

※ 교육비는 전문기술교육기관 교육비의 90%(최대 50만원 한도, 연 2회 지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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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교육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전문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다만, 음식점업이나 주점업 창업 아이디어는 제외)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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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